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물자산 출자 동의안

의안 번호	1486

제출년월일 : 2022. 2.

제  출  자 : 인천광역시장

제안사유

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형성된 자산 중 2020년 12월 31일 기준 미 출자된 “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”을 인천교통공사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에 따라 미리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 얻고자 함

관련법규

❍「지방재정법」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❍「지방공기업법」제53조(출자)

❍「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제4조(자본금)

현물출자 주요내용

□ 기본방침

	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
▢ 규 모: 총연장 29.2㎞, 정거장 27개소, 차량기지 및 주박기지 각 1개소 ▢ 사업구간: 서구 오류동~인천시청~인천대공원~남동구 운연동 ▢ 사업기간: 2007. 1. ~ 2016. 12. ▢ 사 업 비: 22,588억원(국비 13,049 / 시비 9,539)

❍ 출자기준일: 2020. 12. 31.

※ 차량운행시스템의 중재 판정(2020.12.23., 2020.12.30.)

❍ 출자대상: 인천도시철도 2호선 차량운행시스템

❍ 출자자산의 구성: 건설시설비, 감리비, 기타(사무관리비)

❍ 자산내역

- 스크린도어, 검수장비, 전력설비, 제3궤조, 시스템엔지니어링,

신호, 통신, 궤도, 차량

□ 자산가액 산출

❍ 자산가액 결정: 공인회계법인의 출자대상 자산 회계검증

- 기간: 2021. 9. 27. ~ 10. 26., 검증기관: 회계법인 세일원

❍ 차량운행시스템은 지출액을 적산, 자산의 취득원가로 산출

- 2009. 1. 1. ~ 2020. 12. 31. 까지 세출결산서 또는 지출부 기준

❍ 도급비는 준공내역서 및 하자보수보증내역에 따라 공종별 구분·산정

❍ 건설공사(1단계)와 차량시스템(2단계)을 분리하여 단계별로 출자가 진행되어 차량에 대한 구입비는 1차 출자리스트에 포함

❍ 간접비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직접비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기간(2007년 ~ 2017년)에 발생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건설관리비를 해당기간에 발생한 직접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배분

❍ 자산가액 산출 등 인천교통공사와 협의 완료

□ 출자 자산가액

합 계(원)	차 량	PSD(스크린도어)	검수장비
443,196,609,243	11,693,273,352	23,560,551,944	16,128,228,757
	전력설비	제3궤조	SE(시스템엔지니어링)
	66,094,009,325	38,243,689,120	19,841,071,474
	신 호	통 신	궤 도
	130,881,689,931	71,971,652,274	64,782,443,066

붙임: 현물자산 출자 내역별 현황

【 붙임 】

현물자산 출자 내역별 현황

□ 금회 현물출자 내역별 현황(차량운행시스템)

자산구분	자 산 가 액(원)
	소 계	시 설 비	감 리 비	사무관리비
차 량	11,693,273,352	11,622,035,852		71,237,500
PSD(스크린도어)	23,560,551,944	23,560,551,944
검수장비	16,128,228,757	15,156,191,757	972,037,000
전력설비	66,094,009,325	63,303,241,325	2,790,768,000
제3궤조	38,243,689,120	38,243,689,120
SE(시스템엔지니어링)	19,841,071,474	19,841,071,474
신 호	130,881,689,931	128,974,507,931	1,907,182,000
통 신	71,971,652,274	70,447,682,274	1,523,970,000
궤 도	64,782,443,066	63,169,338,066	1,613,105,000
합 계	443,196,609,243	434,318,309,743	8,807,062,000	71,237,500

※ 인천도시철도 2호선 1차 출자현황(2019. 12. 30.)

합 계(원)	시설물	토 지	차 량
1,834,782,397,749	1,593,968,682,669	67,100,208,788	173,713,506,292

관  계  법  령

【 지방재정법 】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【 지방공기업법 】

제53조(출자)

① 공사의 자본금은 그 전액을 지방자치단체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【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】

제4조(자본금)

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5조6천억원으로 하고, 인천광역시가 전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

② 제1항의 자본금 납입 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.